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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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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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