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ㆍ지원을 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신분증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무상대여 장비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