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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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