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if이^f프 it잇 had해드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itself.잇셀^f프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