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4 (Revoc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Where, after a ruling on suspension of execution has become final, the suspension has a serious effect on public welfare or the grounds for suspension no longer exist, the ruling on suspension of execution may be revoked by a ruling, upon a party's application or on the court's own authority.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23 (4)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uling revoking a ruling on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paragraph (1) and to any objectio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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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