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laim클레임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be비 clearly클리어리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unlawful.언로^f플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rendering^r렌더^r링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first^f퍼스트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will윌 suffer서^f퍼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move^r리무^v브 harm,함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longs,빌롱즈 by바이 joining조이닝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