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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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uling^r룰링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to투 a어 ruling^r룰링 revoking^r리^v보우킹 such서치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