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ndants디^f펜던츠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to투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place플레이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1) 2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