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3조(전자서명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53 (Electronic Signatures)
①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그 밖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 commission may require a person who wishes to tak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through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o provide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Article 2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that can verify his or her identity (meaning one that can verify the signer's real name) or other authenti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lectronic signature, etc." in this Article).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A person who has provided an electronic signature,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signed or sealed under this Act.
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electronic signat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Supreme Court Regulations,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or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