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For^f포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inform인^f폼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uled^r룰드 on안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