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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7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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