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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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2)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withdrawn위^θ스드^r론 part.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