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r오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r오 make메이크 them^ð뎀 known논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so소우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emed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can캔 learn런 of어^v브 them.^ð뎀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dely와이들리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8-2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announced어나운스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pying.카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