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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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