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