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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14 (Forgery, etc. of Securities)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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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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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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