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301-2 (Murder or Causing Death in Rape, etc.)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Article아터클 297-2, or오 Articles아터클즈 298 throughθ쓰r루 300 kills킬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