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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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amaging대미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r러코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y바이 inputting인풋팅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r오 by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a어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