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Criminal Act, Article 64 (Revoc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 after the execution of a sentence has been suspended, ground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2 are discovere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hall be revoked.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 Where a person whose execution of sentence was suspended with an order of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at a course under Article 62-2 violates the conditions or the order and the violation is seriou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may be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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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