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7 (Decision to Compensate or to Dismiss a Claim)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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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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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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