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2 (Change and Cancellation of Bail Conditions)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94, by바이 ruling,^r룰링 change체인지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defer디^f퍼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cancel캔슬 the^ð더 bail베일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y바이 ruling.^r룰링 However,하우에^v버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cancelled캔슬드 during두^r링 that^ð댓 session:세션

1. 도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led;^f플레드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lee^f플리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been빈 summoned서먼드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may메이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elieved빌리^v브드 to투 know노우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f어^v브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5.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ndition컨디션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ail베일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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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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