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8 (Showing the Warrant and Giving a Copy)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shown to the person subject to the measure, and if that person is the defendant, a copy shall be given to him or h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showing the warrant or giving a copy is practically impossible, such as when the person subject to the measure is not at the scene, or when that person refuses to be shown the warrant or to receive a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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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