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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4 (Return of Seized Stolen Property to Victims)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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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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