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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6 (Commissioned Judges and Entrusted Judges)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is이즈 not낫 within위ð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s저지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더 matter매터 to투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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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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