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bear베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non-appearance난-어피^r런스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ffect이^f펙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r릿 of어^v브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ruling,^r룰링 put풋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witness윗니스 on안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6.8.4>

(4)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or오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witness윗니스 in인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in인 a어 lockup라컵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nfinement컨^f파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witness윗니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witness윗니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estifies테스터^f파이즈 while와일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ruling^r룰링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release.^r릴리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10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