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1 (Flagrant Offenders and Quasi-Flagrant Offenders)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who후 has해즈 just저스트 committed커미티드 one,원 is이즈 called콜드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being비잉 pursued퍼수드 while와일 being비잉 called콜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arrying캐^r리잉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article아터클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crime;크^r라임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3.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clear클리어 traces트^r레이시즈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or오 clothing클로우^ð딩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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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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