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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 (Preparation of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record.r러코드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2)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hown숀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orf포 readingr리딩 or오 readr레드 aloud얼라우드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whether웨ð더 any에니 part파트 was워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additions,어디션즈 deletions,딜리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or오 states스테잇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thisð디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s파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bjected어브젝티드 shall섈 be비 left레f프트 legible.레저블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3)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or오 opinion어피니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cord,r러코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riter라잇 thatð댓 factf팩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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