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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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based베이스트 on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may메이 state스테잇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based베이스트 on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t앳 a어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3)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directly더^r렉틀리 ask애스크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tnesses,윗너시즈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about어바웃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at앳 a어 hearing.히^r링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on안 an앤 expert엑스펏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