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decision디시전 for^f포 as애즈 long롱 as애즈 that^ð댓 state스테잇 continues.컨티뉴즈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in인 court코트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decision디시전 until언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appear.어피어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o투 suspend서스펜드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doctor.닥터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discharge,디스차지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ill윌 be비 rendered^r렌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nder^r렌더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even이^v븐 if이^f프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ists.이그지스츠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