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0-2 (Hearsay Evidence and Restrictions on Admissibility)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311 through 316, a document recording a statement in place of a statement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or a statement whose content is another person's statement made outside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may not be used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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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