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8 (Persons Entitled to Appeal)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② 삭제 <2007.12.21>

(2) Deleted.딜리티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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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