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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4 (Special Rules for Prisoners)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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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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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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