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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0 (Decision of the Lower Court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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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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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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