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1조(사실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1 (Investigation of Facts)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1) When the court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retrial finds it necessary, it may order a member of the panel to investigate the facts on which the grounds for retrial are based, or may entrust this to a judge of another court.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ed judge or entrusted judge shall have the same authority as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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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