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4 (Management of Narcotics Offenders, etc.)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1) For inmat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such as narcotics offenders and organized violence offenders, the warden may,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institution, manage them differently from other inmat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such as by blocking contact with other inmates or guarding them strictly.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ven when managing inmates under paragraph (1), the warden shall not restrict their basic treat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