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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6 (Provision of Travel Expenses for Returning Home, etc.)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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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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