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 (Exceptions to Separate Accommodation by Categor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관할 법원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locality로캘러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2.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at앳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far^f파 exceeds익시즈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making메이킹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difficult;디^f퍼컬트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2) Prisoners프^r리저너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oking쿠킹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3) Even이^v븐 if이^f프 a어 prisoner프^r리저너 turns턴즈 19 while와일 held헬드 in인 a어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held헬드 there^ð데어 until언틸 turning터닝 23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ork,워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warden워든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hold,호울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어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is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parate세퍼^r레잇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