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분리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 (Segregated Accommodation)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1) Men and women shall be held separately.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2) When prisoners and unconvicted inmates, or prisoners aged 19 or older and prisoners under 19, are held in the same correctional institution under Article 12, they shall be held separately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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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