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8 (Listening to Radio and Watching Television)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listen리슨 to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and앤드 watch와치 television텔러^v비전 for^f포 emotional이모우셔늘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culture.컬처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2)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radio^r레이디오우 and앤드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to투 inmates인메잇츠 or오 prohibit프^r로히빗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mates인메잇츠 from^f프^r럼 listening리서닝 to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or오 watching와칭 television:텔러^v비전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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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방송설비ㆍ방송프로그램ㆍ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ours,아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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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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