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0 (Fact Inquiries to Relevant Agencies, etc.)
①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1) If necessary for classification reviews and for achieving other purposes of custody, the warden may interview inmates' family members, etc. or make inquiries about necessary facts to courts, police agencie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agencies, etc.").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etc. asked to respond to an inquiry under paragraph (1) shall respond without dela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