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64 (Reform Programs)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carry out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other reform programs for the correction and reform of prisoners.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To make the reform programs under paragraph (1) more effective, the warden shall endeavor to create a suitable environment, such as appropriate program content for each cause of crime, places for education, and specialized personnel.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content of reform program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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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