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사복착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2 (Wearing Civilian Clothes)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Unconvicted inmates may wear civilian clothes when attending an investigation, a trial,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or an inquiry prescribed by an Act. However, if the warden finds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escape or other especially inappropriate grounds, he or she may have them wear clothing provided b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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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