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5 (Special Rules during Investigations, etc.)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ven when an unconvicted inmate is being investigated as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or is serving disciplinary punishment, the warden shall guarantee the inmate's exercise of righ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such as preparing litigation documents and having visits with and exchanging letters with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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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