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0 (Preservation of Records)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preserve the following records concerning a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implementation for 10 years after the decision is implemented: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prepared under Article 10;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2. The result of the determination, recorded under Article 16, by the attending physician and one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as to whether the patient is in the end-of-life process;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3. The result of the confirmation by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or advance directive on life-sustaining treatment under Article 17 (1) 1 and 2;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Materials and documents on the statements of the patient's family under Article 17 (1) 3, and the result of the confirmation of these by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Materials and documents on the expression of wishes under Article 18 (1) 1 and 2, and the result of the confirmation of these by the attending physician and the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6.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rded under Article 19 (4);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 important records concerning decisions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ir implement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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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