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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8 (National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Committee)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theð디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process.프r라세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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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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