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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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reight^f프^r레잇 it잇 transports트^r랜스포츠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freight^f프^r레잇 with위^ð드 vehicles^v비히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ports트^r랜스포츠 it잇 with위^ð드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rect더^r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4) The^ð더 direct더^r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rule^r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lso올소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6.22>

(5)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trusts엔트^r러스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using유징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r오 a어 freight^f프^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