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perating Committee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4. 이 법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ding펜딩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9,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2)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on안 that^ð댓 date.데잇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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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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