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9 (Sanc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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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 (2);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8;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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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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