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3 (Duty to Inform of Truck Safe Freight Rate)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Shippers and trucking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the truck safe freight rate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form trucking business operators and truck owner-drivers of the applicable truck safe freight rate by posting it or by other appropriat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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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