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벌칙)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6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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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傷害)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수종사자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driving드^r라이^v빙 a어 truck트^r럭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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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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